임호선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처리 지연"

지난해 평균 71.2일 소요…1천728건 90일 이상 걸려
코로나19 영향 및 정신질환·희귀암 등 조사 복잡

［충북일보］ 공무상 육체적·심리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재해보상심사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됐는데 691일이 걸린 적도 있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평균 처리일수는 △2019년 60.5일 △2020년 66.9일 △2021년 71.2일로 3년 연속 늘었다.

처리가 90일 이상 소요된 건수는 △2019년 1천162건 △2020년 1천637건 △2021년 1천72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체 신청 건수 △2019년 6천864건 △2020년 7천84건 △2021년 6천129건과 비교해 90일 이상 걸린 처리건수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17%, 23%, 28%로 해마다 5%씩 늘었다.

3년간 심사가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691일, 607일, 524일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업무가 많아지고 정신질환, 트라우마, 희귀암 등 공무원의 재해도 복잡해지면서 전문조사, 서류 보완 등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 의원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는 경찰, 소방, 우정직과 같은 현장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제때 처리되어 시기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