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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표 정책' 놓고 날 선 공방

이상정 의원 “현금성 복지공약 도민 혼란”
박진희 의원 “차없는 도청 추진 독선”
김 지사 “도민과 약속 최대한 지키려 노력”

  • 웹출고시간2022.09.15 20:28:13
  • 최종수정2022.09.15 20:28:13

충북도의회 제403회 정례회가 열린 15일 김영환도지사가 이상정(민주당, 음성1)도의원의 출산수당과 양육수당 등 현금성 복지공약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15일 개회한 충북도의회 제 403회 정례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과 '차 없는 도청'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군)은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관련, "선거 당시 약속한 내용을 후퇴시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약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약은 선거과정에서 후보로서 도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취임 후 공약실천이 힘들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공약 취지와 철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와 청주시, 지자체 등과 협의해야 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선거당시 일시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한다면 도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할 용의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천만 원,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이다.

김 지사는 이날 답변을 통해 도 재정 상태와 정부정책을 반영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수당과 출산수당은 직접 연관이 있다는 판단 하에 통합 개념을 도입해 '출산양육수당'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뒤 4년 동안 나눠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시장·군수 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양육수당 지급액과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는 내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 연 10만원을 지급한다.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인 수당은 내년에 60만원을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대표)는 '차 없는 도청'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차 없는 도청 정책이 '김영환표 혁신'이라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직원들이 제안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줄 몰랐고 달을 보려고 했는데 손가락을 본 꼴이 됐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차장의 용도는 차량의 주차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만들어 놓았다. 용도변경은 구상부터가 불법이고, 지사의 독선독단이 불편을 초래했다"고 몰아부쳤다.

이에 김 지사는 "4~5일 시범운영 하자고 한 것이 독단입니까?"라고 되묻고 "도청을 옮기지않겠다는 생각에서 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도민과 공무원들을 위해 도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건설환경소방위 박지헌 의원(청주4)은 미호강 프로젝트 관련, 미호강에 묶여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충북지역 군형발전과 과련해 환경규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특별 정책 수립등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제 403회 정례회는 28일까지 열린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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