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은 서울·경기에 특교세 많이 줘

충북 지난해 936억6천800만 원, 도 단위 중 꼴찌 수준
정우택 의원 "수도권에 집중…균형발전 요원"

［충북일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가 특별교부세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충북과 경기 간 특별교부세 격차는 1천3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 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인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2012~2021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로, 2천230억1천6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는 2015년부터 7년 연속 특별교부세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1천514억3천9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2위를 자치했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 75.6%, 올해는 76.3%다.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작년 57.3%, 올해 61.6%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무는 다른 여러 광역 자치단체와 대조적이다.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친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과 함께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지자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한다.

최근 10년간 충북에 지급된 특별교부세는 △2012년 518억9천100만 원 △2013년 711억5천700만 원 △2014년 639억2천800만 원 △2015년 561억4천500만 원 △2016년 672억6천400만 원 △2017년 892억6천200만 원 △2018년 743억4천800만 원 △2019년 849억6천300만 원 △2020년 1천101억9천400만 원 △2021년 936억6천800만 원이었다.

지난해 충북이 받은 특별교부세는 도 단위 지자체 중 제주(198억5천400만 원) 다음으로 가장 적었고 가장 많이 받은 경기와는 2.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행안부 측은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그해의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다"며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