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충원 시급

1명당 60건 담당…복지부 권고보다 10건 많아
남인순 의원 "인력 확충해 업무강도 개선 필요"

［충북일보］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병·사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명당 담당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충북 등 전국 15개 시·도는 보건복지부 배치 권고 기준에 못미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광주와 강원 2곳뿐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배치 인원은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7월 5일 기준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총 811명 배치됐다.

강원은 지난해 1천508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고 올해 34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1명당 담당 사례 건수 44건으로, 1명당 50건 이하라는 배치기준을 충족했다.

광주는 지난해 1천38건의 의심사례 발생했고 올해 23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1명당 담당 사례 건수 45건으로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은 지난해 1천565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나 올해 26명의 전담 공무원만 배치됐다. 전담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사례건수는 60건에 달했다.

충북은 전담 공무원 5명을 충원해야 복지부 권고 기준인 31명을 채울 수 있다.

울산은 지난해 3천114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나 올해 33명의 전담 공무원만 배치돼 1명당 담당 사례건수(94건)가 배치기준의 2배 가까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의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천932건(전년 대비 27.6%↑)이었다.

이 중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의심사례가 3만7천605건(전년 대비 21.7%↑)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지자체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해 대응 인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하며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강도를 낮추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조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