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지역균형발전' 팩트북 발간

［충북일보］ 국회도서관은 지역균형발전의 이해와 우리나라 역대 정부, 주요국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정책,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한 '팩트북 2022-4호(통권 96호)'인 '지역균형발전(사진)'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 지역 경쟁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4%를 넘어섰고 228개 시·군·구 중 113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충북에서는 충주, 제천, 옥천, 음성,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모두 8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건이며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문화 등의 격차와 지역소멸 위기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저출생·고령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대한민국의 불공정성을 대표하는 과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히다"며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