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김두관 의원, 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일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권역별로 나누고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전국 단일 선거구였던 비례대표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도록 하도록 했다.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매기는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의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로 전환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했다.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강원 △광주·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미 2015년 선관위에서 제안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정치권, 학계에서도 충분히 숙고된 내용"이라며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선거구제로 인한 대표성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고 최근 8·28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는 개인이 극복할 과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거제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려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며 "선거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 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 해도 민주당이 우선 과제로 설정한다면 국회 과반 정당으로 얼마든지 당 차원에서 관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