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문턱 낮춘다

이장섭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균형 가중치 30~40%→40~45% 확대
변재일·임호선 의원 등 18명 발의 동참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이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구조에서는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 낙후 지역의 국가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변재일(청주 청원)·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18명이 동참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 운영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 훈령으로 마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 전체 100% 범위에서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30~40%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침체·노후화 해소를 위한 지역의 SOC 사업 등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보화사업 등의 다른 재정사업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인 30~40%의 비율을 40~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R&D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5~10%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0~40%로 하고 있지만,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30% 초반의(30.4~32.5%)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재정사업에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낳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