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전체 이전 전제 단계적 로드맵 수립해야"

이장섭 의원,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주문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게 "세종의사당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추진TF를 운영 중이다.

추진TF는 지난 2월부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5일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전 범위 등을 국회규칙에 명시하고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사무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이전하는 (안)과 국회전체 이전(안)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 최대 쟁점은 '국회규칙'에 담겨질 상임위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이 반쪽이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안)을 무게 있게 논의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을 일부만 이전하게 되면 입법부의 분리까지 발생하는 비효율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관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국회사무처가 국회 기능 중 어디까지를 서울에 남겨두어야 헌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확정된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에 '국회세종의사당' 구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사무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논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은 2022년 현재 누적 147억2천700만 원 중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25억1천400만 원 집행했고 2023년 기본설계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75억7천100만 원 반영한 상태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