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하고 행안부 장관 탄핵해야"

한정애·임호선 등 민주당 대책위 공동 주최 토론회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위법성 주장

서보학(가운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경찰국을 즉각 폐지하고 국회가 주도하는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위헌·위법성 확인 및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 교수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포함시키고 경찰국 설치·지휘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관계로 바꾸는 것은 개청 30년간 이어온 경찰제도의 정체성과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며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경찰국 설치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훼손된 헌정질서·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을 위한 합동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 간사인 임호선 의원 등이 참석자들과 함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안혜주기자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단순히 정치적 고려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주주의·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행정 권력에 의한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교수의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은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 류근창 경남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대책위원장인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과 간사인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도 참석했다.

임호선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이해식(서울 강동을)·진선미(서울 강동갑)·황운하(대전 중) 의원과 함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