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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 '건물주·땅부자' 수두룩

경실련, 부동산 관련 상임위 4곳 국회의원 재산 분석
104명 중 46명 '건물·땅 부자'…국회의장에 조사 요구
"박덕흠 등 3명 이해충돌 소지 높아 상임위 재배정해야"

  • 웹출고시간2022.08.12 14:52:37
  • 최종수정2022.08.12 14:52:37
[충북일보] 시민단체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4곳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46명)가 다주택자이거나 상가, 농지,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을 이용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 1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지이다.

조사 결과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에 경실련이 제시한 4가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다주택, 상가, 대지 및 농지를 소유한 의원들이 대거 배정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해당 국회의원은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중 46명으로, 44%를 차지했다.

국토위에 10명, 기재위에 8명, 농해수위에 12명, 산자위에 16명이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223억(1천950㎡)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8억 원(3만2천159㎡)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비례) 의원은 3억 원 정도의 10만8천16㎡의 농지뿐 아니라 서울 서초동에 80억 원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경실련이 발표한 46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배준영·박덕흠·한무경 등 3명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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