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시설 침해 통지 법적의무 강화

변재일 의원, 과태료 조항 신설 추진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통지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했을 때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책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사이버 보안·안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핵심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사이버보안 강화법'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변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 핵심 시설 전반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이용자인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