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입법공청회 열려

실증업체·ESS업체·인증기관 등 100여 곳 참석
이장섭 의원 "재사용전지 산업발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이장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 공청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9일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입법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을 비롯해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전지관련 업체,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산업화센터, 인증기관, 보험관련 기관 등 100여 곳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장섭 의원은 지난 1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사용전지 정의, 안전성검사 및 표시의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후관리, 책임보험가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재사용전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재사용전지 분야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4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운용할 장혁조 산업부 과장은 "검사제도 도입은 전수검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사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격 있는 사업자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안전 및 업계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유탁 한국전지협회 본부장은 재사용전지 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2019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약 600조 원으로 2019년 대비 360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6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이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시장 변화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박선규 SK온 부장,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는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건설현장 임시전력발전용 ESS', 'CNG충전소 피크저감용 ESS' 구축·운용사례를 발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