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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연령 하향 정책 철회하고 인적 쇄신해야"

이장섭 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책조정회의서 발언
반도체 전략 등 잇딴 수도권 집중 정책에도 쓴소리

  • 웹출고시간2022.08.04 16:08:00
  • 최종수정2022.08.04 16:08:0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4일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만 6→5세) 정책 철회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9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순애 장관은 임명 강행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음주운전, 자녀 입시 비리, 논문 표절 등 온갖 의혹에도 청문회 없이 임명되더니 결국 또 큰 사고를 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책 없이 내뱉는 졸속 정책은 당장 멈추고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휴가 동안 박 장관을 포함한 문제 있는 내각들, 그리고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준비해야 한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잇따르는 수도권 집중 정책을 언급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발표에 이어서 최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며 "모두가 수도권 집중에 초점을 맞춘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 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석 달도 되지 않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역균형발전가치'라는 대의명제를 중심에 두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에 더 이상 상실감을 주지 말고 비수도권에 힘을 실어줄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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