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당정, 세종시 '특례시'로 생각"

지역 반발예상, 세종시법 4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울 듯

한승수(사진)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특례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충청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한 총리를 방문한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청주상당, 민주당)의원은 면담 직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특례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총리가 이날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례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부와 여당입장을 국무총리가 공식 밝힘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이달말까지 마련할 세종시 입법안도 '특례시'를 기준해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의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18일 세종시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급할 것이 없는 한나라당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특례시'로 생각한 만큼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부 여당입장이 '특례시'로 확인된 만큼 야당과 합의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전 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각각 충남도에만 유리한 특례시와 분산배치가 예상돼 빈껍데기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말하고 "새 정부가 하겠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마저도 가속기가 제외되는 등 속빈강정이 되며 충북도민이 정부정책으로 생각하던 3가지 사업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이 됐다"고 우려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