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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보조금 지원방식 손본다

올해 민간보조금 약 2천억…전년대비 20.2% 증가
인수위원회 재정예산TF 브리핑
순수시비 304개 사업 평균보조율 87%…기준보조율 강화해야
시산하 위원회 통폐합에 이어 두번째 긴축재정 운영 방향 설정

  • 웹출고시간2022.07.06 10:02:18
  • 최종수정2022.07.06 10:02:18
[충북일보] 세종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대폭 감축 또는 지원방식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재정예산TF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일반회계 재원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의 집행 내역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세종시 일반회계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총 1천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수는 14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637억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고, 위탁한 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 수는 15개로 조사됐다.

민간보조금은 공공부문의 참여가 제한된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자치단체장의 지역 운영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재원으로 세종시의 경우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해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금 지원규모가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지원방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시산하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이어 두 번째 긴축재정운용을 위한 민선 4기의 본격적인 '액션'으로 보여진다.

인수위 재정예산TF는 이같은 민간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 누수 방지 등을 위해 현행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수조사 결과 예산편성상 414개 보조사업 가운데 순수 시비 사업 304개의 평균보조율은 약 87%로, 기준보조율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대폭 낮추는 감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는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도와 비교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의 목적 및 사업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또 관례적으로 지원을 거듭해온 행태에서 탈피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현행 '연도별 성과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다소 형식적인 세부 평가항목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부서는 객관적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예산부서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 부합성을 교차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도 전년과 동일 수준의 보조금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 사업부서는 불필요하거나 예산 낭비성 행사·축제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재정예산 TF는 "이번에 전수조사한 사업자별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표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했다"며 "앞으로 세종시 민간보조금 관리 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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