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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회의 0번' 위원회 수두룩

각종 위원회 179곳…2006년 50곳 대비 3배 이상 증가
회의비 명목 수당만 해마다 수억원 달해
'위원회 위원' 타이틀만 갖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 수십 곳
道, "행정수요, 환경변화 등 위원회 수 증가는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2.07.03 17:46:01
  • 최종수정2022.07.03 17:46:01
[충북일보] 충북도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충북도는 오히려 위원회 수를 해마다 늘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지난해보다 4개 많은 179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만 비교하면 신설된 위원회의 수가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 2016년 117곳과 비교하면 50% 가량 늘었고 지난 2006년 50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도에 등록된 각종 위원회 위원만 3천300여 명에 달하고 1인당 10만 원 내외의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만 해마다 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고 있다.

게다가 회의를 한번도 열지도 않고 '위원회 위원' 타이틀만 가져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160개의 위원회 중 20개가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으며 지난 2021년에도 1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개최 위원회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교통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 등이었다.

더욱이 이 중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3년 이상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2년 이상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6개나 된다.

특히 올해 1분기에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62개에 달할 정도다.

당초 도는 더욱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위원회를 늘려왔지만 일부에선 위원회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충북지사나 도의원들의 '내사람 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선 도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조례가 발의되면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 구성 조항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야하고 관련 조례가 폐기되지 않는 한 위원회를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행정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가 많아 앞으로도 위원회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만 설치하고 설치된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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