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세종회의 "과거지향적 권고안 재검토하라"

［충북일보］ 지방분권세종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 22일 성명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권 지휘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과거지향적인 권고안을 전면 재검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번 권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데 따라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련 지원 조직을 행안부에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그 주요 방안이 행안부에 권위주의 시대의 경찰 관할 조직을 부활해 지휘·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의 산물인 정권으로부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근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또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지휘·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과거지향적인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치경찰제의 대폭 확대·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명실상부 시민적·민주적 경찰권 통제, 경찰권의 분산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