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원군 의회, 세종시법 '발목'

행안위 의견수렴 공문관련 청원군 의회 "11개리 제외시켜 달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설치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충북도의회와 청원군의회의 의견이 법안통과 지연에 빌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세종시 설치 관련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을 충남·북도의회와 청원·연기군의회, 공주시의회 등 해당 지방의회 5곳에 발송해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행안위는 공문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특례시(기초자치단체)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질의했다.

17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실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와 공주시의회, 연기군의회는 당초 민주당과 선진당의 합의안대로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시키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충북도의회와 청원군의회는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세종시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여야 의원들에게 자칫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의회는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 반대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추진하되,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 등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11개리를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결정, 본회를 거쳐 행안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청원군의회는 행안위에 보낼 공문에 관할구역 편입은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도 17일 세종시 관련 상임위인 건설문화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추진하되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의 투표를 거쳐 희망지역에 한해 편입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기(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견을 제출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당초 법안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행안위로 회송된 공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안추진을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석(한나라당)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 측 관계자도 "이번 공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견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세종시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