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답일까

최근 3년간 소년부 송치 증가
제도 악용한 범죄 빈번히 발생
대선 후보들 연령 하향 공약
전문가 "보호·계도 초점 맞춰야"

［충북일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천576명 △2017년 7천533명 △2018년 7천364명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으로,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2만1천198건 △폭력 8천984건 △강간·추행 1천914건 △방화 20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의 경우 △만13세 2만5천502명 △만12세 3천768명 △만11세 3천571명 △만10세 2천238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들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처벌도 경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은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해져 촉법소년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모(30·청주시 청원구)씨는 "요즘 미성년자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만, 연령에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범죄 죄질에 맞게 처벌한다면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대선후보들도 앞다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 청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해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청소년의 발달 정도와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낮추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하향보다 보호와 계도에 초점을 맞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부 촉법소년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형법상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형벌 추세가 처벌에서 교화중심으로 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를 다양화하고 보호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