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협약,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 시작

류영선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최근 괴산군 농촌협약 선정으로 인해 코로나 19로 침제 되어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전망이다. 농촌협약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촌협약의 도입 배경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등 배후마을 정책기능이 지방이양(2020년부터) 됨으로써 하나의 정책대상(정주생활권)에 추진주체가 중앙과 지자체로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부재, 지역개발사업 간 연계 부족 등 개별 사업 단위 지원의 한계를 보여 왔다. 이렇듯 지방자치분권의 진전과 이전 사업방식의 탈피를 위해 농촌협약이 등장하게 되었다.

농촌협약에 이르기 까지 농촌개발사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읍·면소재지개발사업, 2015년∼2019년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 농촌다움복원 등 다양한 사업 형태와 규모로 변화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물론, 농어촌 전문기관인 우리 공사가 지역개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이자 파트너가 되어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초창기에는 지침 및 매뉴얼의 부재 등으로 직원들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이 매년 개정되고,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 속에서 제도가 개선되어 가면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더 큰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괴산군(군수 이차영)은 칠성생활권(칠성면, 장연면, 연풍면)에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농촌재생 뉴딜사업과 주거플랫폼 조성사업, 주거공간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농촌협약 예비도입 선정을 시작으로, 금년 7월 괴산군 칠성생활권활성화(260억원, 5개년)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농촌협약은 전국 12개 시·군만이 선정된 것으로 이번 협약은 괴산군 칠성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는 그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농촌협약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괴산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농촌현실에 칠성생활권활성화는 새로운 활력소가 아닐 수 없다. 살기 좋은 365 생활공간거점 비전과 합치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칠성생활권의 노후 문화복지시설 기능개선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공기능 강화를 통해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향토문화자원 활용과 ICT 기반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칠성생활권 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민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칠성생활권의 지역특화 문화공동체 발굴과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간지원 조직육성, 지역사회 주도 생활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1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는 세부설계 수립을 완료하여 2024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