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부 합동감사서 무더기 적발돼

부당 업무 지적 108건에 회수 ·추징금만 22억여원
무자격 업체에서 산 공공자전거 325대는 모두 방치
불법전용 농지 31건 5만2천여㎡는 추가 조치 안 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올해 세종시 대상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모두 2억 7천468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무자격 업체에서 공공자전거(어울링) 325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들 자전거에서는 스마트 단말기 결함에 따른 통신 장애 · 배터리 급속 방전 등의 문제가 발생, 2021년 3월 25일까지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채 지하 주차장에 방치돼 있었다. 사진은 12월 13일 아침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문 앞 어울링 보관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세종시가 모두 10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집행, 회수나 추징당한 돈이 22억여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외부 감사에서 한꺼번에 100건 이상 적발된 것은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올해 세종시 대상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모두 2억 7천468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무자격 업체에서 공공자전거(어울링) 325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들 자전거에서는 스마트 단말기 결함에 따른 통신 장애 · 배터리 급속 방전 등의 문제가 발생, 2021년 3월 25일까지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채 지하 주차장에 방치돼 있었다.

ⓒ 행정안전부

◇엉터리 계약으로 시민 혈세 2억 7천만 원 낭비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등 정부 8개 부 ·처 ·청 소속 감사반원 35명을 투입, 2018년 1월 이후 세종시가 추진한 전반적 업무에 대해 벌인 합동감사 결과를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충북일보는 모두 60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공자전거(어울링)와 관련된 것이었다.

다른 대도시들보다 아직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한 세종시에서 어울링은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10월과 2017년 3월 등 2회에 걸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A업체에서 자전거를 모두 325대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모두 2억 7천468만 원(대당 84만5천 원)의 예산이 들었다.

하지만 감사반이 해당 업체의 공공자전거 납품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당초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자전거에서는 모두 스마트 단말기 결함에 따른 통신 장애 · 배터리 급속 방전 등의 문제가 발생, 2021년 3월 25일까지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채 지하주차장에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시는 이에 앞서 2016년 4월에는 2억 원을 들여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보관소)을 확충하는 내용의 계약을 B업체와 맺었다.

역시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는 모두 112개 업체가 참가한 이 입찰에서 '1순위 적격 심사 대상 업체'를 배제한 채 재공고를 통해 당초 입찰에는 참가하지도 않은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세종시청사 앞 어울링 보관소 모습. 사진은 2021년 7월 9일에 찍었다.

ⓒ 최준호 기자

◇특별자치시인 세종, 업무는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아

2007년 시작된 신도시(행복도시) 건설 이후 각종 개발 사업이 늘면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인 세종시에서는 농지를 대지(垈地·집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轉用)하는 사례가 흔하다.

감사반에 따르면 시가 올해 2월까지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전용 농지 가운데 31건(총면적 5만2천637㎡)은 땅 주인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의 원상 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는 형사 고발이나 행정 대집행(代執行)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세종시내 면 지역에서는 올해 3월 18일을 기준으로 모두 10개 농어촌 민박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반은 이 가운데 4곳을 골라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한다.

그 결과 시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안점점검 요령 등을 홍보만 했을 뿐, 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의 겨울철 안전 점검 기간에 업주들이 실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축제인 '전의 조경수 묘목 축제'에 대해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천만 원(전체 사업비의 71.7~80.0%)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축제 주최 측이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시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을 마쳤다는 것이다.

또 2018년에는 주최 측이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금액을 소액으로 쪼갠 뒤 특정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시는 지도 ·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반은 지적했다.

한편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구)를 두지 않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하는 집행 업무도 시청이 맡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규모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축제인 '전의 조경수 묘목 축제'에 대해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천만 원(전체 사업비의 71.7~80.0%)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축제 주최 측이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시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을 마쳤다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