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폭 늘려야"

박용현 청주시의원 "가용예산 활용·지원 심사기준 완화" 촉구

［충북일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지원의 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청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현 의원은 9일 67회 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아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금난을 겪는 중·저 신용등급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는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으로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청주사랑론 이차보전으로 은행금리 2%를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기업을 추천받아 최대 5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금리 3%를 3~5년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 기준 청주사랑론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추정 5만4천명의 3.8%인 2천45명이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대상기업 3천367곳 중 약 22%인 737개 업체"라며 "이중 신용도가 높은 132개 업체만 제로 금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자금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는 96%의 소상공인과 경영평가점수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78%의 중소기업은 이자율이 높은 제3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더욱 경영난에 빠져 헤어나기 어려운 미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7등급 이하 중·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마이크로 크래디트라는 서민지원 금융정책을, 부산시는 모두론, 경기도는 4무 안심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올해 말 1천억 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과 14억3천780만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등 가용예산을 이용해 희망자금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 기준과 융자추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