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 3천채 추가 건립

'공무원 특별공급제 폐지' 보완…2030년까지 입주
주택 준공 실적은 정부 목표의 50.2%인 10만7천채
세종시 "충청권 광역철도,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를"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 오는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천가구가 추가로 건립된다. 사진은 지난 11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내려다 본 인근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 오는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천가구가 추가로 건립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무원 특별공급제 폐지'의 후속 대책이다. 또 세종시는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정부에 건의,결과가 주목된다.

ⓒ 국무조정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도 공무원 임대주택 800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22차 세종시지원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세종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에서 오는 2030년까지 공급될 주택은 모두 21만3천채다.

하지만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50.2%인 10만 7천채가 준공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9년 동안 10만6천채가 더 공급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행복도시에 공무원 임대주택 3천채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라고 처음 밝혔다.

정부는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들이 행복도시로 추가 이전한 데다, 신규 채용 공무원이 많이 유입되면서 세종시의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른 데 이어 올 들어 공무원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계확을 보면 1차로 4-2생활권에 550채를 건립, 오는 2025년부터 입주토록 한다.

2차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돼 있는 5-1생활권에 800채를 건립, 2027년 입주가 시작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6-2생활권에 1천650채를 건립, 행복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해인 2030년부터 입주토록 한다.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등 7개 기관은 이날 김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세종시 "여성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세종으로 와야"

이날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시는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활용한 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특히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세종시 이전, 제2행정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시는 또 "대전~세종~충북(반석~세종청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세종~서울 연계철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철도망 구축의 경우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세종시지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국립세종수목원 인근)를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당이 설치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