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배신, 지방소멸

김순구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 감정평가사

부친의 세종시 농지 취득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정책의 배신'이란 책을 냈다. 책에서 윤의원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으로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정책을 꼽았다. 모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내용이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년연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면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생각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린다. 윤의원은 '정책의 배신'이라면서 좋은 정책이라고 제시한 것들이 오히려 나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다고 질책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어떤가? 많은 국민은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투기 근절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면서 올라간 아파트 가격을 취임 당시 가격으로 되돌려 놓겠다 했다. 27번(?)이나 대책을 냈지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영끌'과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대표적인 '정책의 배신'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규제 위주 부동산정책만으로는 안되니 대대적 공급정책으로 선회를 하면서 수도권은 온통 공사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해 서울 중심으로의 접근시간을 단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청년주택, 자투리토지 활용을 통한 역세권 개발 등 대대적인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을 펴고 있다. 공급이 예정된 주택 수만도 200만 호 남짓 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이고, 5대 광역시(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의 총 주택수가 200만 호를 약간 상회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예정된 공급량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공급물량을 늘려서 수도권에 살게 해 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인구가 늘지 않는 한정된 상황에서 수도권에 많은 주택이 공급되면 수도권에 살고 싶은 사람들 문제는 해결될지 모른다. 지방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인천 2곳, 경기 2곳, 충북 6곳, 충남 9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남 11곳, 부산 3곳, 대구 2곳, 경북 16곳, 강원 12곳)'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등 지원책을 내놨다.

지방소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순히 정부가 이들 지역에 돈 얼마를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근본 원인이 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 등 핵심 문제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지방소멸을 막아낼 거라 진단하는 건 안할 수 없으니 내놓는 울며겨자먹기식 안이한 접근과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과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되는 GTX 신규 노선 건설 등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이 수도권 주택문제는 해결할지 모르나, 수도권 과밀문제와 지방소멸이라는 더 큰 '정책의 배신'으로 나타나게 될까 걱정이다. 우리 모두 정책의 우선순위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