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公約). 텅 빈 공약(空約) 되지 말아야

김순구

감정평가사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내용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오랜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다.

국민의 관심이 높다 보니 차기 대권주자의 부동산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 역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선택 기준의 하나로 꼽을 것 같다.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한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일색이다. 서울 공항을 이전해 약 3만 호의 공공주택과 고도 제한 해제를 통해 약 4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수도권 130만 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대부분 공급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룬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의 공약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행'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공약(公約)이다. '실행'하지 못하면 허무한 공약(空約)이 될 뿐이다.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다.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급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해결책도 전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부동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경제적 요인을 하나하나 되짚어봐야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지방 자립 능력 저하,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증가, 교육 환경, 소득 양극화 심화, 국제경제 흐름, 코로나19 확산 등과 연관해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주거공간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라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도 고쳐야 한다.

어쨌든 이번 대선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할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 주택의 폭탄 공급, 반값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모두가 주택가격을 낮추어 헌법에 보장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고, 국민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이루기 위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사회·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광범위하게 얽히고 설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냥 표를 생각하고 던지고 비판받는 공약이 아닌 각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를 활용해 이들의 지혜를 모아 보면 어떨지를 생각해 본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k-방역의 성공요인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야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동산 분야도 물론 예외가 아닐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것은 물론 마음 놓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에서 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과 집행, 국회의 입법 자문까지 전문가의 집단 지성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부동산 공약(公約)이 자칫 실행할 수 없는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빈 공간을 꽉 채워 주었으면 한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국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공약(公約) 제시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