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인력 확보 중장기계획 세워라

［충북일보］ 농촌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농업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농촌의 농업인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가 특히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는 농가인구의 고령화다. 2030년에는 59.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동원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이다. 마늘이나 감자 등과 같은 밭작물 기계화율은 60% 정도다. 나머지 40%는 사람이 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느끼는 허망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을 통해 농업부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충북 상황도 나을 게 없다. 그나마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농현장에 투입되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7월 초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75명이 입국해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옥수수 수확, 절임배추 생산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괴산군은 지난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통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외국인 근로 기간이 끝나면 자국민의 입국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귀국보증각서'를 받아 법무부에 사증(비자) 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산군에 19명의 외국인이 입국했다. 그 후 매년 확대됐다. 올해 충북 7개 시·군에 1천58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농촌의 농업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충북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영농 인력 알선, 농촌일손돕기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해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48명에 대해서도 19개 농가와 계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충북도의 이런 노력은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부터 손 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관련해서도 국가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인력 송출 국가나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게 좋다.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현행 4년 10개월(기본 3년+연장 1년 10개월)이다. 최소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논농사의 대표인 벼농사는 기계화로 일손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축산업의 급신장과 시설원예의 확대로 인력부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축산업과 시설원예산업은 농한기가 있는 노지 농사와 다르다. 사시사철 일을 해야 한다. 상시 고용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웠다. 이제는 농촌 인구에 대한 정책을 세분화해야 될 시점이다. 코로나 19로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줄었다. 당장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문제가 대두됐다. 하루 인건비는 예년에 비해 2배(19~20만원) 가까이 올랐다. 이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 농업노동력 확보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외국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농업·농촌인력과 관련된 정책 틀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인력난을 가속화하고 있다.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확보를 가로막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문제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력 확보 없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농업에서도 인력의 적절한 확보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부는 농업이 직면한 현실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전략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