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는 '형평성 교육' 버려라

세상살이는 '경쟁의 연속'이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져 간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괴질(怪疾)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죽음의 공포'는 누구에게나 현실이 됐다.

최근에는 국가 별로 백신 개발이나 보유 능력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 같은 일부 나라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 국민들은 '정상 생활 복귀'에 대한 기약도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경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백신 개발 성적에서는 그렇지 못 하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은 '시대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공부를 잘 하기보다는 인간성이 좋은 학생을 우대하는 풍토가 생겼다.

이런 현상은 2018년 7월 이후 더욱 심해졌다.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17명 가운데 대다수인 14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 등 '진보 계열'인 게 주원인이다.

이들은 수월성보다는 '형평성(衡平性)'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나, 실체도 애매모호한 '학신학교 확대' 정책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대상으로 작년 11월 25~26일 실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3과목(국어·수학·영어)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줄어든 반면 못 하는 학생은 크게 늘었다. 수월성은 물론 형평성 교육에도 실패한 것이다.

과목 별로 1~4등급으로 구분되는 학업 성취 수준 통계를 2019년과 비교해 보자.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는 '3등급(보통학력) 이상'이 82.9%에서 75.4%로 낮아진 반면 '1등급(기초학력 미달)'은 4.1%에서 6.4%로 높아졌다.

특히 영어는 3등급 이상이 72.6%에서 63.9%로 떨어지는 사이 1등급은 3.3%에서 7.1%로 크게 올랐다.

고교 2학년의 경우 수학은 3등급 이상이 65.5%에서 60.8%로 하락했고,1등급은 9.0%에서 13.5%로 상승했다.

특히 영어는 3등급 이상이 78.8%에서 76.7%로 줄어든 반면 1등급은 3.6%에서 8.6%로 급증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과거처럼 늘어날 것 같지 않은 게 큰 문제다.

정부와 대다수 시·도 교육감이 '학습력 평가'를 경시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100%에서 3%로 축소했다.

게다가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다며 지역(시·도)은 물론 학교 별 성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초등 1·2학년 대상 받아쓰기 금지 시책을 도입하는 등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은 꾸준히 늘려 왔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처참했다"라고 비판한 것은 납득한 만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2017년 8월에는 '잘 한다(35%)'가 '못 한다(20%)'보다 크게 높았다.

그러나 올해 4월에는 '잘 한다'가 29%인 반면 '못 한다'는 38%였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6월 1일에는 교육감 선거가 각각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