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의 기본조건은 내부기강 완성이다

［충북일보］ 대한민국 군(軍)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대 조직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비위, 불량 장비 납품, 진급 비리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연의 임무인 경계태세마저 곳곳에서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루 빨리 고쳐야할 난제다. 급기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최근 군 내 부실 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잘못된 병영문화 전반에 대해 사과했다. 여군 사망 뒤 가해자가 구속되고 공군참모총장까지 물러났다. 군은 그동안 상명하복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조직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병사들의 육체·정신적 괴롭힘이 비일비재했다. 하급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도 묵살되기 일쑤였다. 여군 숫자가 1만3천명이 되도록 남성과 동등하지 않았다. 그릇된 성(性) 인식으로 동료 여군을 바라보는 남성 군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숨진 여군 성추행 사건도 이런 잘못된 성 인식에서 비롯됐다. 충주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선 여군 숙소를 무단 촬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여군 숙소를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던 남성 부사관은 지난 4일 구속됐다.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여군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이 부대 소속 A 하사를 지난 4일 구속했다.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휴대폰과 USB에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군은 여전히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다.

이제 바꿔야 한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세월동안 고착된 잘못된 병영문화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군이 군을 바라보는, 여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개별 군인에 대한 존중과 인격적 대우는 군 전체 사기와도 직결된다. 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군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직의 폐쇄성에 기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선 안 된다. 군은 그동안 각종 사고 때마다 비난받을 만한 내용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 얼마 전 숨진 여군 성추행 피해도 사실 그대로 제때 보고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은폐는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군은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 보고로 시작해 보고로 끝나는 조직이다. 내부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 치의 거짓이 있어선 안 된다.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미 사회에선 공정 담론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군이라고 특수성을 내세워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다. 군내 성범죄 관련 악습부터 근절해야 한다. 전군 대상 전수조사는 기본이다. 처벌이나 비난이 무서워 숨기고 왜곡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정확한 보고는 군의 생명과도 같다. 이런 보고마저 허위로 한다면 군을 믿을 국민은 없다. 지휘관들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더 이상 국민에게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전해선 안 된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헤이해진 군 기강이 공군 참모총장 문책이나 대통령 사과로 바로 세워지는 건 아니다. 군기 문란의 근본 원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다음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기존의 병영문화 구습을 없애지 않는 한 같은 일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군 문화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제2창군을 한다는 자세로 군 문화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후진적 군대문화엔 저급한 3류의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각종 사건·사고 은폐와 축소에 급급한 '폐쇄적 보신주의'부터 없애야 한다. 영예는 상관이 챙기고 책임은 부하에게 돌리는 '비뚤어진 계급문화'도 척결대상이다. 시간만 지나면 만사 끝이라는 '군대식 시간개념' 역시 바로잡아야할 군대문화다.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부터 없애거나 바로잡아야 한다. 예로부터 강군(强軍)의 첫째조건은 내부기강의 완성이다. 그 다음이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