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행도 이후에"

박상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귀추 주목'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령 개정을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이 완료된 후에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 을·사진)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세종시, 혁신·기업도시 조성이 완료된 후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공장규제와 환경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방안은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발전하고자 하는 지방의 의지를 좌절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을 통해 지방발전의 기반구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