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전두환 동상 존치하고 과오 적는다

대통령길 명칭도 폐지…철거 논란 뒤 6개월 만에 최종 결정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지 않고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기로 했다.

3일 이시종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청남대 일부 전직대통령 동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동상 철거와 존치의 중간점인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고 대통령길 명칭은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충북 5·18 민중항쟁40주년행사위원회로부터 두 전직대통령 동상 철거를 공식 요구받은 뒤 철거 방침을 세웠다가 6개월여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 지사는 "동상 철거의 법적근거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으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동상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따라서 동상 철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차선책으로 도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도민 여론이 찬·반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최근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운동'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은 저작권 문제,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죄목을 적는' 것과 '대통령길 명칭 폐지' 요구는 도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가 비록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동상을 존치한다고 해 5·18민주화운동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아픈 역사를 지우기보다는 아픈 역사를 아프게 기록하는 것도 한편의 역사'라는 인식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도의 요청으로 동상 철거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자 지난달 결국 조례안을 폐기했다.

이후 5·18 회원인 50대 남성이 전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