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9일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철회

이상식 의원, "공동 발의자 서명 받아 9일 조례안 철회할 것"
갈등 키운 도·도의회 향한 비판도…"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은 조례안을 철회하기 위해 함께 발의한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원 15명이 서명을 했다. 9일 3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전에 나머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사담당관에게 철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하도록 해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실제로 조례안은 충북도가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고자 이상식 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해 마련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가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심사를 거듭 보류하면서 이 의원의 반발을 샀고, 결국 이 의원은 스스로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동상 관련 방향성이 정해지면 명확한 기준이 담긴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미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다 도민 간 갈등만 키운 도와 도의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문화위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은 "청남대 동상을 두고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면서 "의원들은 동료 의원의 공동발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선 조례안의 적절성과 사회적 영향, 자신의 소신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가 조례안 발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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