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전과자 양산 산림민원 사무분장 조정"

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8일 "청주시는 산림 분야 사무조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사법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삼림(임야) 개발행위 위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주무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따라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산지전용 14건 중 1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주민 민원을 검찰 업무로 수행해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인 산리관리법상 불법 산지전용과 국토계획법상 불법 개발행위의 경우 사무분장 조정과 통일적인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고발이나 송치를 하지 않더라도 원상회복 조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권위적인 처분과 고발을 지양하고 시민 배려 행정을 지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