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 청주 특례시 승격 관심

'인구 50만명 이상' 골자… 33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와 50만명 이상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지방자치법의 골자는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의 특례시 요건(인구 100만명 이상)이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된 점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청주를 비롯해 충남 천안, 경남 창원과 김해,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11개 지자체가 인구 50만 명을 넘었으나 일반 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규정해 수도권 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충남도와 전북도, 경남도의 도시가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후 재정권 이양 등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