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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 청주 특례시 승격 관심

'인구 50만명 이상' 골자… 33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 웹출고시간2020.06.30 18:02:57
  • 최종수정2020.06.30 18:02:57
[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와 50만명 이상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지방자치법의 골자는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의 특례시 요건(인구 100만명 이상)이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된 점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청주를 비롯해 충남 천안, 경남 창원과 김해,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11개 지자체가 인구 50만 명을 넘었으나 일반 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규정해 수도권 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충남도와 전북도, 경남도의 도시가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후 재정권 이양 등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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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경찰의 수장으로서 금의환향한 지 1년이 지났다. 소회는. -괴산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충북에서 보냈다. 영동경찰서장·청주흥덕경찰서장을 역임했지만, 입직 후 주로 본청과 수도권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7월 고향인 충북에 청장으로 부임했다. 고향에 청장으로 오게 돼 기뻤으나 충북의 치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새롭다. 1년간 근무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충북경찰의 단합된 힘과 도민들의 충북경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이 기간 범죄 발생은 줄고, 검거율은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어 기쁘다. ◇도내 치안의 특징은. -충북의 치안규모는 타지역보다 크지 않은 편이다. 관할면적은 전국의 7.4%(7천407㎢), 인구는 3.1%(164만여명)다. 하지만, 청주시 인구는 전국 13번째 수준으로 점차 대도시화 되고 있다. 오송·오창산업단지 확대,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 충주기업도시 등이 조성되며 치안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KTX오송역과 7개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서 치안의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3개 시와 8개 군으로 이뤄지는 등 도시와 농촌이 혼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