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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주 아파트만 갖고 그러나"

뜨기도 전에 눌린 청주 집값 형평성 논란
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관리지역 선정
실거주 목적 서민까지 자금마련 막막
수년째 미분양관리지역 겹친 '웃기는 도시'
"천안 등 타지역 형평성 문제" 국민청원

  • 웹출고시간2020.06.22 21:09:09
  • 최종수정2020.06.22 21:09:09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북일보] 청주가 각종 부동산규제지역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장 문제 삼는 대목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다.

충남 천안 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대전은 이제서야 청주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의 규제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과는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청주의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지역'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청주는 우선 지난 17일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에 따른 개발호재로 오창·오송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점과, 법인자금이 크게 유입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계산하는 대출한도)을 각각 50%로 제한을 받게 됐다.

LTV만 놓고 따질 경우 조정대상지역 선정 전에는 1억 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70%인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 대출금액은 5천만 원으로 줄었다.

'투기수요'를 잠재우려고 내 놓은 정책이 정작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의 자금줄을 틀어막는 형국이 됐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된 다음날인 지난 18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아파트 건설·분양경기 위축, 신축을 중심으로 한 기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청주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매매가를 잡기 위한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분양을 위축시키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동시에 선정되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청주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주는 미분양관리지역, 조정대상지역,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모두 포함된 '웃기는 도시'가 돼 버렸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이 '분개'하는 데는 인근 천안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천안은 조정대상지역도, 고분양가 관리지역도 아니다.

청주의 지난 15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1.6이다. 같은날 천안의 지수는 93.3이다. 청주가 1.7p 낮다. 단, 청주의 상승세가 더 가파른 것은 맞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글이 22일 현재 3건 등록됐다.

한 청원자는 "아직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직 폭락 이후 회복도 못한 상황"이라며 "도대체 어떤 점에서 청주가 조정지역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 외에도 최근 많이 오른 다른 지역이 많은데 청주만 포함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천안, 부산, 경기도 중 제외된 지역들은 기준이 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각 청원 동의자는 6천 명 미만 수준으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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