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국가균형발전

주종혁

청주대 산업공학과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의 위상과 경쟁력은 세계적이다. 구매력환산 GDP로 볼 때 서울은 도쿄, 뉴욕, LA에 이은 세계 4번째 큰 도시다. 서울과 수도권 발전 결과는 대한민국이 GDP 규모 세계 11위, 무역 세계 6위, 제조업 세계 5대 강국에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은 당연하다. 또한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강국이며, 최근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 방역과 민주주의 체제에서 전 세계 민주진영의 자존심을 지켜준 국가로 칭찬받고 있다.

자원과 자본 모두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국토 면적이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작년 말 전체 인구 50%를 초과하였다.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부문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명문대학과 의료기관,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은 80% 이상 집중되어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람과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특히 심각하다. 대도시의 국가 GDP 비중을 보면, 서울은 51.5%로 50%를 넘는 세계 유일의 주요 대도시이다. 뉴욕은 8.3%, LA는 5.3%에 불과하다. 교육, 육아, 의료, 문화와 같이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격차는 더 크다. 전국 농촌마을 교육·의료시설 설치비율을 보면, 유치원·초등학교 10%, 중학교 5%, 고등학교 2.4%, 병·의원은 5%, 보건진료소는 3%, 종합병원은 0.4%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제3의 대도시 대구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며,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면 얼마나 취약한 지 실감한다.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대구·경북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직하다. 20·30대 확진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치명률은 2.63%인데 비해, 수도권 치명률은 1.16%에 불과하다.

많은 석학들이 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의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한다. 효율성과 높은 삶의 질로 각광받던 도시화의 트렌드는 감염병에 취약한 인구 밀집이라는 문제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도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큰 시련과 위기를 주었지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더 늦기 전에 소수 엘리트에 의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살아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러 당위성은 차치하더라도,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 외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