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與 중점처리안서 제외

한나라 "부처간 협의 안 끝나" 민주 "건설 의지 없는 것"

한나라당이 85개 중점처리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하려하며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특별법이 한나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제외돼 정부와 여당이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100대 중점처리법안에는 세종시특별법을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85개 법안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법안들은 이번 중점처리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세종시특별법도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완료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특별법의 국회통과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이유로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의 고시를 계속 미루어 온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중점 처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전제한 뒤 "지난 번 100대 중점법안에는 넣었다가 이번에는 배제시켰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세종시 건설의 의지가 아예 없든지, 있더라도 아주 빈약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29일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역발전의 상징인 세종시특별법은 제외되어 있어 수도권을 집중육성하려는 차별적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규탄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