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종 지적장애인 200여명…'배회감지기' 보급 필요성 커져

발견율 99%… 일부는 여전히 실종
지적장애 특성상 초기 발견 중요
충북경찰, 지적장애·치매노인에
배회감지기 보급하지만 역부족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지적장애를 앓던 조은누리(14)양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매년 200여명이 넘는 지적장애인이 실종돼 이중 일부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6월) 도내에서 발생한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실종 현황은 △2015년 297명 △2016년 266명 △2017년 262명 △2018년 236명 △2019년 6월 현재 104명 등 1천165명이다. 이들 중 1천157명은 경찰 등에 의해 발견돼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발견율로 보면 △2015년 99.7% △2016년 99.6% △2017년 99.6% △2018년 99.2% △2019년 6월 현재 97.1%에 달한다.

반면, 당시 실종된 8명은 같은 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경우 장기 실종으로 분류돼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치상 0.6%에 불과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은 마를리 없다.

조양 실종 사건에서 잘 보여졌듯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 어려워 동선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즉, 실종 시 빠른 수색을 통해 발견하거나 실종되지 않도록 예방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

조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수색에도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산에서 발생한 탓에 인근 CCTV는 1대에 불과했다.

실종자가 지적장애라는 특수성과 부족한 단서들로 자칫 장기화에 빠질 뻔한 사건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은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의 실종 예방과 빠른 발견을 위해 이들에게 배회감지기(위치표시장치)를 나눠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SK하이닉스와 실종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협약을 체결,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과 지적장애인들에게 500대의 배회감지기를 무료로 나눠줬다. 소정의 사용료가 들어가긴 하지만, 올해까지 2년간 SK하이닉스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892대의 배회감지기가 보급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배회감지기는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 시 신속히 발견해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인권침해·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보급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종 사건을 계기로 배회감지기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실종 우려 가족은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면 배회감지기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