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청주스텔스기지 위협…충북은 '무덤덤'

공군 F-35 스텔스 도입·한미훈련 등 겨냥
사거리 600㎞ 청주공항 타깃 가능성 거론
"단순 위협" Vs "실제상화 염두 대안 필요"

［충북일보］ 북한의 대남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청주권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연관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 정·관 및 주민들의 반응은 다소 무덤덤하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월 26일 북한이 발사(7월 25일)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인 하강 단계에서 갑자기 급상승하는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런 비행기법을 미사일 요격을 피하기 위한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대표적 비행 특징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발사된 북한의 신형 미사일 사거리는 600㎞. 이 경우 평양 이북지역에서 청주 스텔스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아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연합 연습 등을 겨냥한 것임을 밝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즉 F-35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가 북한의 주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합참은 또 북한이 31일 새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50㎞로 추정된다.

이번 두 번째 도발 역시 수도권 이남인 평택기지 등에 대한 대남 타격용으로 볼 때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청주기지는 안심할 수 없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청주 기지에는 패트리엇 PAC-3 등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다.

국방부는 지난 1985년 전국 지방공항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청주공항 역시 활주로 북쪽 방향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의 유휴부지가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로 검토됐다.

하지만, 충북도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9년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를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2009년 10월 23일)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대표 등 12명이 청와대를 방문해 청주공항 내 미사일기지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청주공항 내 패트리엇 배치는 무산됐다.

문제는 미국이 오는 2021년까지 한국에 총 4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고, 지난 3월 F-35A 2대가 청주기지에 배치된 상황에서도 뚜렷한 방어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어무기인 패트리엇을 강력 반대했지만, 올 들어 도입된 공격용 스텔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일부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단순한 위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이왕 스텔스기가 도입된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방어용 미사일 체계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이와 관련 "남북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 군비를 늘려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사드와 패트리엇은 물론, 스텔스 기지까지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북한이 청주 기지를 직접 겨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