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비연대 파업 중단… 학교 복귀

오늘부터 업무 정상 진행
임금교섭 후 협상 결렬시
2차 총파업 돌입 예정

［충북일보］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3일간의 총파업이 지난 5일을 끝으로 8일 학교로 정상 복귀한다.

학비연대는 오는 9~10일 2일간 정부를 상대로 입금교섭을 다시 시작하고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2차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학비연대와 정부당국이 임금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가 따르는 임금 협상이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학비연대는 "우리의 총파업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3일간의 총파업이 잠시 멈추면서 갈등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는 "정부와의 임급협상 등의 교섭 상황과 학교비정규직 대책 등을 고려해 2차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근무형태가 천차만별이라서 법제화가 현실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있다.

학교비정규직 직종은 급식조리원, 야간순찰원자 보육교사, 유치원방과후교육사,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돌봄교실운영실무원, 특수교육실무사, 전문상담사 등 매우 다양하다

학교업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땜질하듯 임명해 일을 시키고 있다.

충북지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직종 42개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5천596명, 기간제 근로자 188명 등 총 5천784명 △교육대체 직종 10개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57명, 기간제 근로자 626명 등 총 883명 등 6천667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교육공무직 직종 38개종 4929명과 교원대체 직종 11개종 891명 등 총 48개 직종에 5817명인 것과 비교하면 2년 동안 850명이나 증가했다.

학교 비정규직이 이처럼 다양한 직종으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라서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비연대의 정규직 주장은 앞으로 정부당국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비연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현실에 부합되는 생각이 아니다"라면서 "이들을 정규직화 하면 사실상 공무원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라서 이들의 요구는 정부나 교육청이 바꿔 줄 수 있는 사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