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제도 개편 '헛바퀴'

정개특위, 전체회의 개회
1월 개혁안 합의 사실상 무산
연동형 비례제 두고 줄다리기
진전 위해 소소위원회 가동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민심 청취 푸드트럭 '손다방'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메가폴리스 앞 광장에서 운영됐다. 손 대표가 "국민 뜻이 의석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小)소위원회를 꾸려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의견 차이가 크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의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200명)와 비례대표(100명) 의원 비율을 2 대 1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을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00석으로 53석이 줄어든다. 이는 충북 여권입장에서도 지역구 의원 감축이 불가피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비례대표제는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세 가지 연동 방식으로 제안됐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고, 100% 연동형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내놨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경우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하기로 한 상태로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당론으로 안을 내지 못했으나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의원정수 300명 동결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자"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청주를 찾아 충북도당위원장인 김수민(비례) 의원 등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 국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 뜻이 의석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행사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국회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방안부터 먼저 내놔야 한다"며 "워낙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게 쉽지 않으니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253석을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100석 정도 해서 360석 만들자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의석수 감소에 대해선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지만 늘릴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동결하겠다"며 "세비도 깎고 보좌관 수도 줄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충북·청주경실련 등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은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지지부진하다"며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