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감사를 들여다보니…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의회다.

지방의회가 주민자치, 생활정치의 뿌리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06년 6월 일본 유바리시는 부채 350억엔을 안고 스스로 파산을 선고했다. 100년 전통의 탄광촌 인구는 12만명에서 1만2천명으로 줄었다. 이는 당시 나키다 시장이 6선을 하는 동안 전형적인 선심성 인기정책이 불러들인 결과였다.

공무원들은 시장의 독주를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지방의회 또한 시장을 위한 거수기 노릇만하고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민선시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지방의원들의 중요한 감시기능 중 하나가 한해 행정을 마무리 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라 할 수 있다. 올해 충북도의회의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28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올해 충북도의회는 집행부측에 지난해보다 41건이 감소한 783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의장을 제외한 30명의 의원들이 평균 26건의 자료를 요구한 셈이다.

그렇다보니 자료집만도 각 상임위별로 400~500페이지에 달하는 것 1권, 별도 의원들이 주문한 자료 따로, 감사기간 동안 서면 제출한 자료 등 어마어마했다.

이처럼 의욕을 내세우며 시작된 이번 행정감사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바꿔 말해 집행부를 강하게 추궁한 질문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다.

외부에서 볼 때도 인구에 회자될 만한 속 시원한 질문이 없어 뭔가 허전했다는 게 중론이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도의원들의 질의는 예상 수준을 넘지 못했고, 추궁이나 지적 역시 날카롭지 못했다.

질문내용에 있어서 의원간 편차가 크다는 것은 이번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고 핵심을 찌르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뭐냐'는 식으로 단순질문을 한 의원들도 많았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준비 없이 행정감사에 나서 되레 집행부의 논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게 했다.

어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비만 따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을 연출해 기초의원으로 착각할 정도였고, 일부 의원은 낯 뜨거운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올 감사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의 전형'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는 튀는 질문을 한 의원이 없어 딱히 '베스트 의원'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충북도 산하 개 실국 및 기관, 사업소 등 40여 곳에 대한 행정감사를 단 7일 만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도 여전했다.

도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집행부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은 도의회 윤리현장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방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감사대상 도 고위공무원들과 점심 식사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오점으로 기록됐다.

피감기관 역시 도의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부 대안 없는 옹색한 변명과 책임회피, 자료부실 등의 무성의 한 태도를 나타내 '도의회 경시'라는 지적을 샀다.

반면 고무적인 사례도 있었다. 올 행정사무감사에선 산업경제위원회의 괴산지방산업단지 매각과 관련된 사무 감사가 당연 돋보였다. 집행부를 상대로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괴산군수와 (주)진로 대표이사를 증인채택까지 하는 등 예상수준을 뛰어넘는 의정활동으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행정소방위원회의 충북도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비효율성과 콘텐츠 활용방안에 따른 지적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집행부의 반성을 이끌어 냈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따른 문제점 지적 또한 이목을 집중시켰다.

산업경제위의 경우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밤 9시까지 진행하는 열의로 집행부가 진땀을 흘리게 한 점은 고무적인 받아 들여 진다.

풀뿌리민주주의(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17년이 흘렀는데도 '주민대표로서 행정기관 감시 및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래의 감시기능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이제 행정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차례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이나 위원회별 상시 행정감사, 실무자 중심 정책감사 등 제도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감시활동을 철저한 사전 준비 속에 임해 줄 것을 8대 도의원들에게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