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일원화 2년째 제자리

2018 국정감사
한수원 운영체계 유지 고수 지적
전현희 "물 관리 중점 운영돼야"
김동철 "유역 관리 적극 나설 것"

[충북일보] 한국수력원자력의 과도한 요구로 댐관리 일원화가 2년째 진척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호 녹조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유역 수질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은 22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년 여간 40여 차례 실무회의와 기재부의 중재에도 발전 중심의 운영체계 유지를 고수하는 수력원자력의 과도한 요구로 2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2017년 상반기부터 수자원공사가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토록 결정했다. 수력원자력의 발전 중심 댐 운영 등 기존의 이원화된 관리가 홍수 가뭄 등의 재해 예방 대응에 미흡하다는 것 이유였다.

지난해 7월 16일 충북지역 집중 호우 당시 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괴산댐은 수위조절에 실패해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전 의원은 "수력원자력 체제에서는 발전 효율과 무관한 수질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수력댐이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댐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소속이 된 만큼 역할도 달라져 한다"며 "유역 수질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청호 녹조 문제 등을 언급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수온·일사량의 증가, 가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감소, 유역 오염원 관리 미흡, 불투수면 증가에 기인한 비점오염원 유출 등으로 녹조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댐의 수량 관리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댐에 유입되는 상류 오염원 관리를 포함해 댐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