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사학 집중 이유 있었네

한 학교 장기근무로 문제 발생 소지 커져
재단측 권한도 막강…가해교사 보호 역할
국가공무원법 적용 등 개선책 마련 필요

[충북일보] 최근 충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투(#MeToo) 사건이 대부분 사립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 교육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미투 사건은 모두 사립중고교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여교사도 성희롱에 가세했다는 '미투' 폭로글이 SNS상에 나돌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달 초 도내 A여고에서는 미투로 일부 교사가 징계를 받은 후에도 전수조사 결과 3~4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진술이 나와 2명의 교사가 직위해제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B교사의 성희롱 의혹이 폭로되자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로 성희롱과 관련한 교사가 있다는 내용을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지난 6월에는 청주 C여중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몸집이 작은 학생을 '애기'로 부르며 수유 관련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어깨를 주무르라' 등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다 앞서 지난 6월 초 D여고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직위해제 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당시 이 학교의 일부 남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적 모욕과 희롱을 일삼았으며 신체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3월에는 청주의 E여고의 예체능 동아리 방과 후 교사가 형사 입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SNS를 통해 "고교시절 동아리 음악 교사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F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당시 졸업생들은 사무실에 여학생들을 불러 귀를 파라고 하고 속옷 빨래와 술상을 차리라고 시켰다고 털어놨다.

F씨는 이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5년 퇴직한 뒤 시간제 강사로 음악 동아리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이처럼 도내 여자 중학교와 고교에서 발생한 미투 사건의 공통점은 '사립학교'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투가 사립학교에 집중된 사례에 대해서도 뒷말이 적지 않다.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과는 달래 재단 측이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권한 등 재량권이 재단에 집중되다 보니 재단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다 소속 교사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보다는 인정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또 한 학교에 장기근무를 하면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커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립의 경우 사안이 발생하면 징계 후 전보 조치 또는 파면 등이 사고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엄격한 국가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데다 징계 등을 받을 경우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 받고 재단 측의 보호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미투 사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