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예산 규모 전국 비중 3.8%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발간
11개 기금 총 1조952억 원 조성…지방채 7천284억 원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비중 44.6% 전국 평균 하회

[충북일보=서울]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예산규모는 8조164억 원으로 전국에서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17개 시도별로는 12번째 해당되는 규모로, 지방재정 총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분권·지방자치 활성화 논의가 계속되자 지방 재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재정 현황과 재정지표, 관련 법령과 운영 원칙,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 등을 담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기초단체 예산을 제외한 광역단체 예산 규모를 보면 충북(3조9천553억 원)은 세종(1조4천231억 원), 울산(3조3천161억 원)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이 포함된 충북의 지방통합재정 규모는 13조434억 원이었다.
　
항목별로는 지방자치단체 10조4천299억 원, 지방공공기관 8천32억 원, 지방교육재정 2조2천93억 원, 내부거래 3천990억 원이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은 증가했다.
　
2017년 기준 117개 기금(1조952억 원)을 운용하고 있었다. 2016년과 비교해 기금 운용 개수는 같았지만 기금 규모는 6천527억 원 늘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천330억 원이 적립됐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시도에서 출연, 설치·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188억 원 △2011년 246억 원 △2012년 206억 원 △2013년 207억 원 △2014년 196억 원 △2015년 88억 원 △2016년 97억 원 △2017년 102억 원이었다.
　
2018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전국 지자체 국고보조금 규모는 총 48조 61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9% 증가했다.
　
충북은 2조274억 원으로, 지방재정 총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전국 평균 22.8%)였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충북 지방채 잔액은 일반회계 1천266억 원, 기타 특별회계 37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5천644억 원 등 총 7천284억 원이었다.
　
충북의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 규모는 6조5천265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1.4%였다.
　
행정운영경비는 1조2천651억 원으로 15.8%, 재무활동은 2천248억 원으로 2.8%였다.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은 3조6천160억 원, 자체 사업은 2조9천104억 원이었다. 자체사업 비중이 44.6%로 전국 평균(50.6%)보다는 낮았다.
　
교육특별회계 규모는 2018년 본예산 기준 2조5천332억 원이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