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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멋대로 부풀리고 없던 행사 비용 주고

청주시, 2016~2017년 시비 투입 민간위탁 사무 225개 특정감사
총 17건 부적정 업무 처리 적발… 13건 시정·4건 주의 처분

  • 웹출고시간2018.04.24 19:01:34
  • 최종수정2018.04.24 20:31:4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와 기관들이 실적을 부풀려 사업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 실적을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체험활동에 대한 강사비를 지급했다.

청주시가 지난 2월 19~28일 225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7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6~2017년 2천만 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돼 민간위탁이 추진된 사무로 총 93개 부서의 225개(1천206억7천400만 원)이었다.

시는 적발된 17건 중 13건은 시정, 4건은 주의 처분했고 예산을 잘못 사용한 12건(2천735만9천430원)은 재정상 조치했다. 회수는 8건(2천69만9천90원), 추징 3건(108만340원), 감액 1건(558만 원)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센터는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를 과다 지급했다. 센터는 770마리를 목표로 잡았지만 실적은 1/5 수준인 152마리에 그쳤다. 그런데도 중성화 실적을 부풀려 1천209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국제에코콤플렉스는 민간 위탁금을 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용료 및 임대료 입금도 지연(17건 607만 원)했다.

장난감대여센터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수용비 및 수수료로 사업비 변경 승인 시 검토를 소홀히 해 1천900만 원을 전용했다.

옹기전수 교육관은 위탁금을 사전 승인 없이 출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다시 입금하기도 했고 실적없는 체험행사 강사 강사료 60만 원을 부당지급했다.

게릴라 가드닝 사업은 불필요한 작업활동으로 모니터링 수당 67만2천 원을 3명에게 지급했다.

내수국민체육센터는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 9명에게 342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시 감사관실은 "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집행·정산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팀장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 관련법 숙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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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