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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8.02.18 17:46:33
- 최종수정2018.02.18 17:46:35
도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오는 3월 6일까지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뒤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선발기준, 안건 심의 및 고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급은 4급 또는 5급이며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두도록 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도 둘 수 있게 했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요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와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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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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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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