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숙원 LCC, 정부는 '뜨거운 감자' 불과한가

박덕흠

국회 국토교통위원

청주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LCC) 모(母) 기지 항공사, 이른바 '청주 LCC'가 '뜨거운 감자'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심사 연장 결정 이후 현재까지 충북의 목마름과 정부의 고민은 엇갈린 교착상태로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 충청도민의 '오래된 숙원'이 면허 승인권자인 청와대와 정부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항공업계 반발과 충북도민의 열망 사이에서 정부가 합리적 판단과 원칙적 결단 대신 눈치 보기식 미지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신중론'의 핵심은 '미래 항공수요 불확실성과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등 전국 4대 공항의 국제선 수송 분담률이 총 97.8%에 달하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이미 수용능력이 초과된 상태다.

지난 10년 간 항공 여행객은 매년 7.5%씩 증가했고, 최근 5년 간 국내항공사 영업이익 증가율은 39.5%에 국내 8개 LCC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배인 1천77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급 과잉과 과당경쟁을 우려하기 보다는 추가 진입을 허용해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의 바람직한 과실이 국민과 소비자의 혜택과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다.

미국의 경우 규제완화로 신규 항공사 시장진입 이후 항공료가 29% 저렴해졌고 항공기 이용률은 18% 증가했으며, 항공 산업이 2배 성장하고 30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도 연평균 1% 성장에 불과하던 항공 여행객 수가 LCC 이후 8%대로 크게 증가했다.

만약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 것은 그 것대로 별도의 장치와 제도로 풀어 나가야 할 일이지 면허 제한으로 신규 진입 자체를 봉쇄할 일은 절대 아니다. 이는 시장경제 논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진입을 허용하되 항공사 조직·인력·시설·장비·정비·훈련 등 '운항증명심사'를 강화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엄격하게 퇴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신중론'이라는 명분으로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발상은 차량 증가로 교통사고가 늘어나니 차를 그만 만들자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비싼 차를 계속 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앞뒤 좌우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정부가 안팎의 틈에 끼어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급기야는 누가 어디 출신이라더라, 누구는 어느 편이더라 등 부유하는 첩보와 횡행하는 로비가 합리성과 원칙의 자리를 차지한 듯하다.

전국 4대 공항 중 청주공항만 모(母)기지 항공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는 말도 이제 와서는 퇴색한 느낌이다.

7일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국제공항 LCC 모기지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고민과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한 말씀 덧붙이면 머지않은 통일 국면에 평양·원산·금강산·백두산·나진·하산 등을 잇는 명실상부한 남북교류 거점공항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무궁무진한 활용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청주 LCC는 요컨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대박의 카드'가 될 것이며, 이는 충북 나아가 충청권의 발전 뿐 만 아니라 국가적 항공수요를 내실 있게 뒷받침 하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관문공항 청주국제공항에 LCC 모기지 유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160만 충북 도민 여러분 모두가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