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연휴 끝나면 충북 SOC 현안 생사 고비

[충북일보] 최장 열흘인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다.

전국체전 개최지인 충북은 올해 현장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각종 SOC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관계는 다가오는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감에서 현안이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정부예산안 심의 통과, 증액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국회에서 증액해야 하는 만큼 정관계의 행보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증액 또는 반영해야 할 주요 SOC 사업은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제천 도화~송학 국대도 건설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청주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 등 6건이다.

6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가 내년 정부예산으로 요청한 예산은 8천273억 원이었다.

하지만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중부내륙선 청청도 건설만이 사업비 일부인 739억 원(요구액 1천500억 원)과 2천280억 원(요구액 6천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각각 반영됐을 뿐 나머지 4개 사업은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거나 공약과 관련된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과 계류장 신설'은 중대 현안으로 꼽힌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해 도가 정부에 요구한 사업비는 전체 1조2억 가운데 600억 원. 지난해 3월부터 KDI에서 진행하는 타당성재조사가 끝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도는 문재인 대통령 충북 공약1호 사업으로 기재부 및 국토부와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국회심사 전에 타당성재조사를 완료하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타당성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2017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올해 안에 보완설계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8월 23일 이시종 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직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만약 국감 이후 나오게 되면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일정도 빠듯해 보인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20억 원도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충북선 철도와 중앙선 철도를 연계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인 청주공항~제천 봉양 충북선 구간 52.7㎞, 2단계인 충주~제천 구간 32㎞를 고속화(120㎞→ 230㎞/h)하는 사업이다.

경부축 고속철도망은 완성됐지만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은 현재 진행 중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지난해 6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됐으며 올해 1월부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으로 도는 이 사업이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완성의 핵심이자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예타를 통과하면 곧바로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과 계류장 신설'은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면허 발급 여부에 따라 사업비 133억 원 확보 여부가 달려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대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 심사를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밖에 충주호 다목적 구급정 건조, 제천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화 사업 등 도가 국회에서 증액하려는 정부예산은 2천807억 원에 이른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