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개선방안 대책회의 개최

소규모 공공시설의 시설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

[충북일보] 충북도가 6일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정비·관리 방안 모색에 나섰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거나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도내 소규모 공공시설은 497개소, 약 7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재정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발전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1개의 시·군 실무자와 함께 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시군제정을 감안한 체계적인 시설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이 주를 이뤘다.

그 외에는 방대한 시설수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소규모 시설 구조·시설기준 마련 시급, 기타 법령 개정 등이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은 소교량 4천 228개소, 세천 1천 620개소 등 총 9천 816개소가 있다"며 "이중 위험도 평가를 거쳐 소규모 위험 시설로 지정·고시한 296개소에 대해 연차별 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중앙정부에 소규모 위험시설정비 사업 국비 지원 건의,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지침 개정, 설계기준 작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를 유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