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정 개선 촉구 이어져

엄재창 의원, 농촌지역 보육·보건 환경개선 주문
임병운 의원, 자치단체장 재의요구제도 개선 촉구
이양섭 의원, 한국체대 이전 노력 주문
임회무 의원, 자연재해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 강조
장선배 의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개선 노력 당부
이광희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강조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357회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개선을 촉구했다.

엄재창(단양·자유한국당) 의원은 "단양군을 비롯한 5개 농촌 자치단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을 지적하고 도가 지방소멸에 대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엄 의원은 "일본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근거인 인구소멸위험지수(20~39세 가임기 여성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지수)를 적용해 국내 지역별 소멸가능성을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여성이 출산 후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유아 보육과 양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운(청주 10·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임 의원은 "현재의 재의요구 제도가 지방정부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균형의 원리를 위해 설계된 제도가 아닌, 중앙 집권적 관치 시절의 잔재에 불과한 청산대상, 즉 적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들이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그 누구보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양섭(진천 2·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천 스포츠테마타운의 조기 조성과 한국체육대학교의 진천 이전을 위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수촌 운영주체인 대한체육회에서 진천 선수촌을 생활 체육동호인 등 국민에게 개방하고 훈련시설 견학 및 체험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스포츠테마타운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전국의 스포츠 메카로 육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회무(괴산·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연재해를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가 보다 선제적인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제 자연재해 분야에 하천 기본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가뭄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할 때이고, 사전 예방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매년 가뭄에 시달린다면 가뭄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선배(청주 3·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시책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해 본 의원이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했으나 도의 조례 집행 의지는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 간 서로 업무 떠넘기기로 허송세월만 흘렀다"며 도의 소극적인 행정 및 부서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이광희(청주 5·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7년 활동보조사업을 시작할 때는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정수가를 책정했었지만,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7% 정도씩 상승해 온 반면, 활동보조인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2%대 상승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보조인들이 저임금 상황에 내몰린 것은 현실적 수가를 책정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